[앵커]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이 핵심 안건이었는데요.

전국 법원장들은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조금 전 오후 8시쯤 종료됐습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장들은 두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들은 계엄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국민을 향해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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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