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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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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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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