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 창구가 사실상 막혔는데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높은 금리의 고위험 대출로 몰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총량 목표의 33%를 초과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반영되고 있는 데다가 신용대출 수요도 급증한 영향입니다.

은행권은 정부가 제시한 가계 대출총량을 넘기면서 대출 창구를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당장 부동산 잔금을 치뤄야하는 실수요자들은 고금리·고위험 대출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2P 대출 잔액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대출금리는 연 15% 안팎으로 상환 부담도 만만찮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엔 이같은 대출 절벽 현상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도이기에 내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진단과는 달리 현행 규제로 실수요자가 위험에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초에 오픈런식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소진되니까 또 대출 절벽에 시달리고 이런 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도 착시 효과에 불과한 거죠."

결국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현상이 반복돼 지금의 방식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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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