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우려를 표한 두 법안의 처리 시점은 다소 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 관련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민주당.

내란재판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와,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지적들이 나왔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 숙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어요.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격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어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할 대안을 찾으면서, 연내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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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