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쿠팡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결심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오늘 해당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죠.

<질문 1-1> 김건희 특검측은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 특검이 수사할 수 없다고 해명을 내놨고,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특검이 '집사게이트'와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 등 김 씨와 무관한 수사도 앞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맞는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공소시효도 다 돼간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특검의 해명 어떻게 보시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2> 어제 경찰이 쿠팡 본사를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인데요. 경찰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경찰이 오늘도 잠실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서도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즉각 시행을 지시했고,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도 지시했는데요. 기업과 전관 출신들의 유착,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위치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 당사자가 기업 내부 자료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5> 국회에서는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김 의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제 구인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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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