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 중인 사법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재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다음 주 사무 분담을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엽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서자 내란 사건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는 22일,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늘리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안건이 수용되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개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가 늘어남에 따라 법관도 6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이 연일 이어질 것에 대비해 추가 형사법정 신축공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운영을 위해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라고 서울고법은 덧붙였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정기법원 인사가 있는 내년 2월쯤에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CG] 내란, 외환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어 2심부터 적용하는 건 사실상 동일하지만 재판부 구성 방식에서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부도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추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법부의 계획 역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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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