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한편,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다르다는 입장이죠?

<질문 2>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특검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구속 연장 여부를 가를 심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쿠팡 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 원고 측은 쿠팡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실제 공시 시점 사이에 공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인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어떤 기준과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질문 6>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수년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주주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최근 베트남 국경 지대에 있는 현지 범죄 단지를 또 한 번 급습했습니다. 감금 중이던 한국인 1명이 구출되고, 범죄 혐의자 26명이 검거됐는데,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세 번째 합동작전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질문 8> 이제 전담반 출범이 한 달이 됐는데, 그간 붙잡은 한인 범죄자 숫자가 1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전담반에 붙잡힌 한국인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송환되고,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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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