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마약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향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부친 묘지 훼손 소식 등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경 한국에 입국을 했고, 이후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황씨는 12월 태국으로 도피 후 경찰이 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황 씨가 캄보디아에서 밀입국 생활을 유지해왔던 만큼, 체포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체포가 된 겁니까?

<질문 3> 특히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고,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도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의혹이 또 불거진 거면 처벌 수위가 더 가중되는 건가요?

<질문 4> 게다가 이미 황 씨는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하지만 해외 도피 중에도 변호사를 통해 입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다음은 경기도 양평군의 한 묘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누군가 묘지를 훼손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훼손된 묘지가 윤 전 대통령의 부친 묘소였다는 거죠?

<질문 6> 경찰은 묘지 인근에서 70대 남성 두 명을 곧바로 체포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묘지 훼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묘지에 철침을 박은 이유가 다소 황당합니다. 70대 2명은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액운을 막아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미신적 행위로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1> 피의자들은 자신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선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의도가 정당행위 등을 인정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피해 대상이 전직 대통령 부친의 묘지라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연예계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 씨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는데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자동으로 개시가 되는 건가요?

<질문 10> 고발장이 접수되자, 전현무 씨 측은 재차 적법한 의료 행위였다고 해명하면서 9년 전 진료기록부 사본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진료기록부를 보면 병명과 함께 투약한 약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이 진료기록부 사본이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전현무씨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진료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요? 또 장소가 병원이 아닌 차량일 경우에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질문 11-1> 특히 일각에선, 링거 관련 의료물 폐기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전현무 씨 측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반납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경찰 수사에서 이러한 의료폐기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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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