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막판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땜질'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수야당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만 몰두하며 또다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2박 3일'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위헌성' 조항을 대거 들어냈던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마지막에 판사 추천을 추천위원회에 맡기는 조항까지 수정한 뒤 통과됐고, 먼저 상정하려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위헌 지적이 나와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당내 '엇박자'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법사위가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최종안에서 '고의성' 부분을 되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수정을 거듭한 끝에 현행으로 복귀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략 없이 '필리버스터'만 반복하며 소수야당으로서 무력감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 자리는 지키지 않아 '무용론'에 더욱 불을 붙였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토론 기록을 세웠지만, 제1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며 극한 대치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악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도 논란 중 하나.

<우원식 / 국회의장(23일)> "주호영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이에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펼쳐진 2박 3일간의 '입법 대치'로 여당의 ‘입법 속도전’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둘러싼 '협치 실종' 비판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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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