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결심 공판이 내일 오전 열리는데요. 특검의 첫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마약 혐의로 캄보디아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지난해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신병을 인수했다고요?

[질문2] 황하나 씨, 2023년 필로폰 투약 범죄가 알려진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었는데요. 왜 갑자기 자진 출석하게 된 걸까요. 어떤 상황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죠.

[질문3]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과정에서 위법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4]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 씨의 경우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결국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황 씨, 경찰 자수로 형을 감경받겠다는 전략일까요? 하지만 투약이 반복되었고,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5]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오전 10시 15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는데요.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겠다"던 내란특검이 얼마나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중 요소도 있어서요. 최대 징역 7년도 가능하다고요?

[질문6] 내일 결심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최종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최종진술에서만큼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놓고 혐의를 인정할까요?

[질문7] 내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요. 앞서 외환죄 등으로 추가 구속 심문을 받았고 오는 30일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질문8]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4명 중 37명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1명은 항소를 포기했고요. 남은 36명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질문9] 항소한 36명 중 21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중형 선고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1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하교 시간대에 규정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외출했기 때문인데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위반 사항으로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고요?

[질문11] 다만 변호인은 조두순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했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가 됐다고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라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