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해 월북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난 시점 정권이 바뀌자 '월북 몰이'로 사건을 은폐했단 의혹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3년 가까이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끝에 1심 법원이 내린 결론은 전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태 대응과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체계를 거친 과정이 대부분 문서로 남아있고, 사실과 다른 결론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정황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고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했고,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지만, 당시 파악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내린 결론인 만큼 사건 은폐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 주셨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씨 유족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