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레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잠재우고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
<조현/외교부 장관(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우리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CPTPP는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일본 주도의 협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뺀 12개국이 회원으로,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합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 주요 무역국들의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 의사를 계속 타진해 왔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한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반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림돌은 '농수산물'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부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회원국 간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일본산 농·축·수산물 등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국내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에서 당장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 5~10년 이내에 개방을 추진해 나간다'는 식으로 유보 조항을 두지 않으면 당장은 좀 부담이 크죠. 지금은 한일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일본 쪽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 있어요."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경제적 실익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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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레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잠재우고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
<조현/외교부 장관(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우리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CPTPP는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일본 주도의 협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뺀 12개국이 회원으로,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합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 주요 무역국들의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 의사를 계속 타진해 왔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한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반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림돌은 '농수산물'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부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회원국 간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일본산 농·축·수산물 등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국내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에서 당장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 5~10년 이내에 개방을 추진해 나간다'는 식으로 유보 조항을 두지 않으면 당장은 좀 부담이 크죠. 지금은 한일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일본 쪽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 있어요."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경제적 실익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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