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의 180일간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관련한 내용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정리해 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마치고,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16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파헤쳐 왔는데요. 각종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를 수사 한 달 만에 구속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인데요. 지난 180일 간의 특검 수사 성적표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질문 2> 수사 초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캐는 데 집중하다 이후 귀금속 수수와 매관매직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마지막 기소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였어요?
<질문 3>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 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일반인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거잖아요?
<질문 4>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의혹을 부인해 온 김건희 씨와는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 씨 등은 실물을 제출하며 자수했는데요. 대가성 여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질문 5>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1심 변론을 끝냈고 다음 달 28일 첫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질문 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2019년 출소 당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2023년 7월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는데요. 해외에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질문 7>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고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다”는 말을 하며 불구속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 8>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대중에게 유명해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는데, 해당 여성은 정 대표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 주장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지난 17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에서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고요. 서울시에도 사표를 제출하고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향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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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김건희 특검팀의 180일간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관련한 내용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정리해 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마치고,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16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파헤쳐 왔는데요. 각종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를 수사 한 달 만에 구속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인데요. 지난 180일 간의 특검 수사 성적표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질문 2> 수사 초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캐는 데 집중하다 이후 귀금속 수수와 매관매직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마지막 기소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였어요?
<질문 3>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 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일반인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거잖아요?
<질문 4>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의혹을 부인해 온 김건희 씨와는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 씨 등은 실물을 제출하며 자수했는데요. 대가성 여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질문 5>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1심 변론을 끝냈고 다음 달 28일 첫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질문 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2019년 출소 당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2023년 7월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는데요. 해외에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질문 7>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고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다”는 말을 하며 불구속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 8>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대중에게 유명해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는데, 해당 여성은 정 대표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 주장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지난 17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에서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고요. 서울시에도 사표를 제출하고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향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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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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