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허주연 변호사>

국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며,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온 현우진, 조정식 씨가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출국금지와 위증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국민들이 허위정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이런 주장,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하지만 경찰은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출국금지 조치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현재 국정원도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특히 국회증언과 감정법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어떤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특히 경찰은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증거인멸 수사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공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6> 쿠팡의 여러 처신들로 인해 되레 유출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 쿠팡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상 쿠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저스 대표는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질문 7> 한편,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어제 청문회 방청인으로 참석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김범석을 좀 잡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유족들의 호소가 향후 법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8> 그동안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온 이른바, 일타강사들의 기소 소식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 했다는 의혹인 거죠?

<질문 9>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인원을 보면 무려 46명입니다. 여기에는 일타 강사들 뿐만 아니라, 문항을 만든 교사, 그리고 대형 학원 운영진까지 포함됐는데요. 각각 적용받는 혐의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책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10> 특히 이러한 문항 거래가 문제인 건, 많은 학생들이 공정한 시험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나 학원, 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지, 법적인 구제 방안도 궁금한데요?

<질문 11> 이번엔 아주 황당한 소식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그제 오후 성남의 한 은행에서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한 후 야탑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달려든 오토바이 남성이 가방을 낚아 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남성, 곧바로 붙잡혔는데, 그 정체가 아주 황당했다고요? 누구였습니까?

<질문 12> 그런데 돈가방을 낚아 챈 범인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범행을 시인하긴 했는데... “장난이었다”고 말했고,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절도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13> 다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가방도 피해자에게 돌려준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4> 마지막으로, 걸그룹 뉴진스의 계약 분쟁 소식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배당을 받은 재판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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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