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40년에 의사가 1만 1천명 부족하단 추계를 근거로, 정부는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벌써부터 이번엔 뭔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가장 먼저 만날 장애물은 의사 단체의 반발입니다.

의사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거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망이 나오자마자 대한의사협회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역행하는 정책과 제도가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부족 의사 수 추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제2의 의료사태'란 표현은 또 한 번의 의정갈등 뇌관을 품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넘으면, 이번엔 의사 수 증가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더 늘린 의사 자원들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만 양성할 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16일)> "과보상 분야의 수가 인하 재원을 활용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안착하는 것도 성공적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2027학년도 대입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공의대는 2029년에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의정 갈등을 거쳤지만, 지난 10월에도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못 찾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임계점에 다다른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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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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