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양호 시사평론가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임주혜 변호사>

올해의 마지막 날,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든 결정적 장면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를 뽑았습니다. 세 분은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사자성어나 단어가 떠오르세요?

<질문 2> 올해 초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지난 4월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하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질문 3> 사상 처음으로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부 사건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1> 임 변호사님 그동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특검 수사과정 쭉 지켜보셨는데요. 정말 이것만은 잘 찾아낸 것 같다거나, 이것 조금 아쉽다하는 점이 있었는지요?

<질문 4> 한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다음 달 16일 선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1> 법조계에서도 이쯤이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어떻습니까?

<질문 5> 올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 중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고, 그 중엔 쿠팡도 있죠. 오늘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렸는데,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쿠팡의 자체조사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일었죠. 국내는 물론 미국서도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죠.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질문 6> 올해 한국 사법 체계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청이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법개혁도 진행 중인데, 새해에도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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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