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미국 대법원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막바지 여론전은 보다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새해 둘째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왜 필요한지를 짧지만 힘있는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관세 덕에 이전과 달리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며,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뒤 줄곧 내세웠던 논리인데,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수 있지만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진다면 미국은 매우 고통받게 될 겁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는 올해 미국 대법원의 주요 사건 중에서도 첫손에 꼽힐 정도로 '판도를 바꿀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안정적 다수지만, 변론 과정에선 상당수 대법관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최종 판단을 단언하기 힘듭니다.

<존 로버츠 / 연방대법원장(지난해)> "관세는 세금에 해당하고 그것은 의회의 본질적 권한인데 대외를 향한 세금도 있지 않나요? 외교는 행정부의 핵심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다면 세계 무역과 미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평균 16.3%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과 무역합의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론 다른 법 조항을 관세 부과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관세 무기화'라는 정책 방향엔 확실한 제동이 걸릴 거라는게 중론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잇따라 관세 환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법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활발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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