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면서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 진행 속도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에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오전 재판 내내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서증조사 소요 시간을 6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재판에서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서증조사를 마지막으로 결심공판에서 진행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질문 3> 재판 초반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방식을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제지하던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법률상 사형은 존재하나 집행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 6> 결국 이 재판의 쟁점은 내란죄가 성립하냐, 아니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호소용 계엄으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특검은 위법적 계엄 선포령 발령, 군경력 선관위 출동 등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의 폭동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는 입장입니다.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나머지 7명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특검의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 한 시간 가량 최후진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을 인데요?

<질문 9>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진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0> 재판부가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여는 등 계속해서 막판에 속력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 판결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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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