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무인기가 넘어와 도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거듭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선 군·경 합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죠?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에서 민간 소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김여정 부부장은 군 소행이 아니어도 한국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압박했고, 청와대는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무인기 기체와 부품 사진, 촬영 영상 캡처본까지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부품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라 군용 무인기일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자료의 신빙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단을 미루면서, 이르면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대3 보수 우위 구도임에도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질문 7> 미국이 8개월 만에 베네수엘라에 나프타 공급을 재개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미 재무부 계좌로 묶어 제3자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공습한 가운데, 러시아와 먼 서부 지역까지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자 유럽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종전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까요?

<질문 9> 특히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르비우를 타격한 것은 서방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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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