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가기일이 지정되며 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이른바 '법정 판 필리버스터'에 구형 절차를 시작도 못 한 내란 특검팀.

오늘 양형 이유와 구형량을 밝히는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결심 절차를 미룬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변론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9일)>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 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합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이미 지난 8일 수사팀 회의를 거쳐 조은석 특검이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뿐으로, 특검은 금고형은 일찌감치 제외한 걸로 전해져 최고형이냐 아니냐가 관심사입니다.

특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와, 사형 구형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박억수 / '내란 의혹'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추가 계엄 시도 의혹 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은 특검의 고민 지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선고가 내려질 만한 무기징역을 실질 구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은 적잖은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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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