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이제 법원의 판단만이 남게됐습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설 연휴 직후인 선고기일까지 고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려 160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입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약 10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은 거짓 선동"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위한 평의에 들어갑니다.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지, 또 피고인 8명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다음 달 19일 온 국민의 이목이 이곳 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김소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이제 법원의 판단만이 남게됐습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설 연휴 직후인 선고기일까지 고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려 160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입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약 10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은 거짓 선동"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위한 평의에 들어갑니다.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지, 또 피고인 8명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다음 달 19일 온 국민의 이목이 이곳 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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