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 드린 것처럼 조금 전 법원에서 533억 규모의 담배 소송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는데요, 앞서 지난 2020년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시 패소했습니다.

이밖에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지구대를 찾은 60대 여성 사연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또 패소했습니다. 선고에 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처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게 무려 2014년입니다. 이렇게 법리공방에 굉장히 길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실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들도 많다고요?

<질문 4>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입니다. 60대 여성이 어느 날 지구대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1억 원 상당이면 상당한 규모인데, 왜 그걸 들고 지구대를 찾았던 건가요?

<질문 5>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수 있으니, 재산 중에 1억 원을 금으로 바꾸고 자신들에게 검수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건데요. 듣기만 해도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최근 이런 사기 수법을 쓴 사례가 여러 차례 포착이 됐다고요?

<질문 6>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현금을 금으로 바꾸라’는 지시인데요. 다행히 피해 직전에 지구대로 향한 여성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다행히 경찰의 잠복 수사에 의해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7> 최근 ‘일타강사’로 인기를 끌어온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들과 불법으로 문항을 거래했다는 의혹,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거래 과정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는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질문 8> 그런가하면 유명 영어 강사로 인기를 끌어온 조정식 씨의 경우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미리 입수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9>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사교육 현장의 황당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딸이 다니는 사립고에 엄마가 직접 들어가서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도 있었죠?

<질문 10> 결국 해당 사건에 연루된 모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엄마는 물론이고, 교사와 행정실장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질문 11> 한편,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는데요.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에게 경찰이 20일 소환 통보를 다시 하기도 했는데 김경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 돈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단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게 강 의원과는 좀 배치되는 주장인 거죠?

<질문 12> 말씀하신 대로 입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0일에 강선우 의원에게 관련된 부분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2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과 이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파악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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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