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세번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조를 만들겠단 취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김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분명히 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지난 9월)>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8월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국내 증시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3차 개정안 또한 1월 내 국회 처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사주를 남용하는 것 또는 특정 지배주주를 위해서 오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자. 거수기 이사회에서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다면 3차 상법 개정부터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각이 고민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를 매각하려는 경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경영권 흔들기의 결과를 낼 거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응 성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월)> "1차 상법 개정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주식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시장 친화적 정책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향후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천피 시대 달성을 위한 과제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입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박은준]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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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