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기 수원지역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행각은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나나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첫 재판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카페에서 연쇄 성추행을 벌인 30대 남성의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담긴 모습들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범행을 반복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러한 연쇄성추행 행각을 벌인 게, 지난 16일 하루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날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연쇄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냥 풀려났고, 또 동일 범죄가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2-1> 그런데 이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구속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됐을까요?

<질문 3> 특히 이 남성은 별도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틀 연속 동일 범행을 한 점은 충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질문 4>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게된 건 바로,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상인이 촬영한 것으로,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발견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은 향후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게다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확인된 점 등은 향후 죄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걸그룹 출신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나나 씨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 이 강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도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요?

<질문 6> 결국 오늘 첫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강도에게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과연 30대 강도의 주장을 검증할까요?

<질문 7> 특히 이 강도는 앞서 경찰 수사 당시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단호하게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찰의 판단도 향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그렇다면 과연 이 강도의 적반하장격 전략이 향후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강도상해에 역고소까지 당했던 나나 씨가 이 강도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9> 강도상해 혐의에 이어, 만약 무고죄로까지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강도에게 내려질 향후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내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내란 사건의 첫 선고인 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특히 내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송출되는데요.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선고 공판까지 생중계를 허가한 건, 같은 이유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내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특히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4-1> 또 2심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법적 조치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위헌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이 이뤄진다면, 항소심 일정도 연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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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