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김씨의 혐의는 총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방법으로 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은 총 징역 15년.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 1천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법 위에 선 피고인이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작년 12월29일)>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기록이 또 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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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김씨의 혐의는 총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방법으로 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은 총 징역 15년.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 1천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법 위에 선 피고인이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작년 12월29일)>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기록이 또 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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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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