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종합적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수단으로 세금을 동원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투기 수요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지난 21일)> "사회적 문제 될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이후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연장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증세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즉각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지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유튜브 '백운기의 정어리TV')> "새로운 증세를 한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유예되는 게 정책이냐,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부동산 망국론', 비정상적인 유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중심으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은 건데,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개혁이라는 큰 수술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해 매물을 유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종합적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수단으로 세금을 동원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투기 수요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지난 21일)> "사회적 문제 될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이후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연장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증세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즉각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지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유튜브 '백운기의 정어리TV')> "새로운 증세를 한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유예되는 게 정책이냐,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부동산 망국론', 비정상적인 유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중심으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은 건데,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개혁이라는 큰 수술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해 매물을 유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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