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방한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관세를 올릴지, 한국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건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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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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