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관세 인상' 카드로 디지털 규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디지털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명인의 결혼과 이혼, 더 나아가 사망 소식까지 조작해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허위 영상입니다.

이같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주요 적용 대상이 유튜브와 구글이 될 것으로 보고 '차별적'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디지털 서비스 장벽 금지'와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망사용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온라인플랫폼법은 구글과 메타와 같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 온 사안들입니다.

정부는 관련 입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통상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7일) > "분명히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기업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기업,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하는 분들도…"

미국은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당국의 고강도 조사까지 겹치면서 '관세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구기보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쿠팡이 백악관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2월 비관세 분야 논의를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두 차례나 연기되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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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