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추구에 활용했다"며 질타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김건희 씨에게 첫 법적 판단이 내려졌죠.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데요.

이 기자, 일단 선고 형량 정리해 주시죠.

[이채연 기자]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 1점을 압수하고, 1281만 5천원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이었으니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형을 보면요, 명태균 선거개입 사건, 도이치 의혹은 모두 무죄,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만이었습니다.

시세조종 정범 해당이 안 된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범죄 증명이 없다, 통일교 청탁은 샤넬백 한 점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쭉 주문을 읽으면서 언급했던 양형 이유에 대해 보자면요.

주목됐던 영부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먼저 영부인은 대통령처럼 국정권한은 없지만 대통령 가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 미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직적 존재라고 규정했고요.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절제미를 상징하는 '검이불루화이불치'란 용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이런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됐고요.

다만 윤영호 본부장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청탁을 실현했단 정황은 안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받은 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잠시 뒤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나왔죠.

[이채연 기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경우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서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을 제공해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규정되기 위해선 김씨가 주식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서로의 역할을 알고 역할분담이 돼야함을 전제했는데요.

결과적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 주가조작 세력 중 김씨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인물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통정매매라고 보기 위해선 거래가 성황하고 있다고 보여야 하지만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넘긴 건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일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조작 세력이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모든 수익금이 계산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거래 수수료를 김씨에게 받는 등 외부인, 거래 상대방 정도로 취급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명씨가 김씨 등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하던 걸 피고인 부부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론조사 자체도 명씨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했다고 봤는데요.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 받은 것도 있는 증거들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샤넬가방 2개 중 하나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씨가 샤넬가방 등 수수는 인정하고 있지만 2022년 4월 수수한 가방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통화를 근거로 청탁이라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1200만원 상당의 가방과 관련해선 통일교의 UN사무국 유치 사업 관련 청탁이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그라프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을 예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방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인정하며 유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 생중계가 됐죠.

[이채연 기자]

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김씨 선고 모습,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흰셔츠에 검정 정장, 검정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는데요.

정면을 응시하던 김 씨는 선고 후에 큰 표정 변화는 없었고요.

일어선 채로 변호인들과 모여서 뭔가 의논하듯 이야기를 나눈 뒤 형사보상 안내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일부 무죄 부분 설명이 이뤄질 때, 김 씨가 최지우 변호사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되길 원하냐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면서, 재판 시작에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인 데다,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고려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특검팀은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번 선고의 의미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실형이 선고돼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던 혐의 중 두 개,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이번 선고는 또 정교유착 등 수사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또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정교유착 시도가 있었다고 본 만큼 꼬리 자르기를 해왔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고, 정치권 로비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범죄사실 구조가 비슷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재판도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의 금품수수 혐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긴 한데,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으면서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은 더 수사가 진행돼야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 재판의 경우엔 김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와 재판, 더 깊이 있게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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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