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관련 내용,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총평을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법원이 어제까지도 생중계 여부를 고심했었는데, 생중계 결정 판단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질문 3> 김건희 씨가 처음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라고 평가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처신과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재판부가 김 씨를 규정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두 분이 법조인으로서 판결문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5> 혐의 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 매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6> 두 번째 쟁점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일단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던 부분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재판부가 여기에서 일부 유죄를 판단했는데, 판결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8> 김건희 씨 측은 항소를 하겠습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소 여부 그리고 변호인의 이야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질문 9>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의 남은 사건들, 남은 재판들에는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있는데, 오늘 결과들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