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 대해 재판부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홍정석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구형량과 선고량의 차이가 컸는데, 오늘 선고 총평과 함께 결과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질문 2> 오늘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건희씨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됐습니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가 시작된 지 6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또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주식 조작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식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주가조작을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질문 4>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피고인 지시가 없다고 본 거죠?

<질문 4-1> 여론조사의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됐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이게 무죄 판단의 이유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 선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딱 절반 정도가 나왔네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질문 6>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청탁한 내용이 정부 차원의 지원임을 인지했고, 알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질문 7>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어요?

<질문 7-1> 재판부에선 “다만,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 없고 피고인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 자책 반성하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특검의 구형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혐의가 나온 만큼 특검 수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김건희씨 측에선 무죄 부분에 대해 특검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질문 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김건희씨의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인정했는데요.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질문 9> 김건희 씨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를 잇달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고 한 번에 선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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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