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은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국에도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유예 종료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한두 달 말미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이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에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 통과 이전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예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오는 5월 9일이라는 점도 재차 못박았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실장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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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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