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특사경 권한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권 지배구조와 감독 권한, 자본시장 규제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개시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고요.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

정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미루되,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를 조건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금융지주 CEO 연임 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참호구축'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주주총회 의결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해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이 분리돼 있어서 환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금융정책 또는 금융감독 전반에 거버넌스 체계,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상품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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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