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 선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을 보호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해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면서도,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사건에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 김건희는 사실상 선처받았다"고 꼬집고, 일부만 인정된 이른바 '통일교 샤넬백 청탁' 혐의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의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강력한 사법 개혁을 주장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봐줄 결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2차 특검에 불을 지른 나쁜 판결"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 "사법부가 김건희 변호인이 됐다", "가방과 목걸이만 유죄가 됐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느냐"면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고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홍보본부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지요, 기본적으로…가타부타 얘기를 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겠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또 다른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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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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