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추징금도 특검이 요청한 9억의 1% 수준인 1,281만5천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이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점,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것으로 인정됐고 함께 전달된 청탁도 인정돼 알선수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피고인은)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란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김건희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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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추징금도 특검이 요청한 9억의 1% 수준인 1,281만5천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이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점,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것으로 인정됐고 함께 전달된 청탁도 인정돼 알선수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피고인은)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란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김건희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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