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1심 판결로 정교유착이 입증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5천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김건희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 혐의인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만 유죄로 판명이 됐죠?

<질문 1-1>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23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김건희씨의 경우, 같은 구형량이 같은 15년이지만, 형량도 비교적 적고,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건가요?

<질문 2>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언급한 법 격언이 하나 있었는데, “인 두비오 프로 레오”, 많은 법조인들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김건희씨의 형량이 적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1>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서 김건희씨가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요구한 바 없고, 뒤늦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재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유추해 봤을 때, 특검의 구형량과 재판장의 1심 선고의 형량 차이가 왜 이렇게 컸다고 보세요?

<질문 3> 하나씩 살펴 보면, 특검의 구형이 가장 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를 했던 김태훈 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김건희와 권오수는 기존 판결에서 공동정범이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질문 3-1> 재판부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방조 혐의로 볼 여지는 남겼는데요. 특검팀이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렇다면 2심에서는 특검이 방조 혐의로 혐의를 바꿀 수도 있나요?

<질문 4>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재판부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 계약서도 없었고, 김 여사로부터 공천 약속을 받고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천을 부탁할 것으로 볼 때, 약속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2심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질문 4-1>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판사가 김건희씨의 재판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재판부가 김건희씨의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만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만 인정하고, 김건희씨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1> 당선 직후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당시 샤넬백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의 경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이 무렵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사이에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 샤넬가방은 형량에서 제외한 건데, 윤 전 본부장은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건희씨와 같은 혐의는 아니지만, 특검으로부터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씨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권성동 의원이 1억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김건희, 권성동, 윤성호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세 사람이 모두 유죄가 되면서 정교유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수사와 더불어 신천지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선고로 앞으로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탄력을 좀 받을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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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