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주택 물량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단 계획인데요.

과연 주거 안정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이 발표된 지 넉 달여 만인데요. 9.7 대책 발표 당시 향후 5년간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그 연장선에 있는 발표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오늘 발표된 공급 규모는 6만 호인데요. 여의도 1.7배 면적에 판교 신도시 2개급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규모가 과연 기대했던 공급량에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3> 특히 정부는 첫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9월 이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도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회의를 통해 추가 공급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에 집중해 왔는데요. 추가 공급지 발굴에 이 정도로 힘을 쏟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단 정부의 의지로 봐도 될까요?

<질문 4-1>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도심 요지에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국민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5> 정부는 6만 호 중 약 3.2만 호를 서울의 26곳에 공급하겠단 계획인데요.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약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지 가치 측면에서 용산이 포함된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1> 그런데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고려해 최대 8천호가 적절하다는 게 의견이었지만, 결국 1만호 이상이 필요하단 입장을 정부가 관철시켰습니다. 일각에선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히고 있어요?

<질문 7> 또, 늘어난 공급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인프라 계획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현재 국토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조만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계획대로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실제 공급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호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캠프킴에 추가 공급을 하는 건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질문 10> 또 하나의 공급 부지로 결정된 곳은 바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68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이번엔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투입되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 일대입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 경마장과 인접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질문 12> 성남시청 북측의 그린벨트 토지에도 주택 6,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은 위치상 성남의 구시가지와 분당의 경계부인데요. 주택 공급 입지로서의 가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이번 공급 주택 입지에 여러 우량 입지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만, 분양과 임대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도 큰 관심입니다. 분양과 임대 물량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도 향후 호응을 얻는데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질문 13-1> 국토부에 따르면 발표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아파트라며 일부 오피스텔 등이 몇천 호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파트가 공급되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4> 국토부는 "이번 대책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추후 제도 개선과 함께 물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대책에 거론되지 않은 부지를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긴 했어요?

<질문 15>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공급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투기성 거래 완벽 차단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6> 한편,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세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검토 계획을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1> 그렇다면 세제 개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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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