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이웃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중증 치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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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