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을 놓고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건데요.

정부 안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이른바 DMZ법이 정전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재강, 한정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은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데 이어 최근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사와 협의 없이 DMZ에 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관할권'이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외교부는 국회 입법권과 유엔사의 권한 모두 존중한다면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유엔사에서 밝힌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서 조문별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인 방안을…"

유엔사와의 갈등과 더불어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신재민]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조세희]

[화면출처 관훈클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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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