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전날 유엔군사령부가 밝힌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9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법안은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DMZ법을 반대하면서 한미 관계 악화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유엔사는 어제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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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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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유엔사는 어제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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