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 세 번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건데요.

경찰은 이른바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4차 조사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번째 조사를 마치고 16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후 2시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지난달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가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3차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한 건데, 출석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오늘 경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여기에서 로저스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질문 2> 로저스 대표는 오후 2시에 경찰 출석 예정인데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질문 2-1>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입국 직후 출국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검찰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 3> 일부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언급의 배경에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요. 경찰은 국내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외국 기업 대표를 우리나라 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질문 4> 쿠팡이 현재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관련해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로저스 대표가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동시통역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답변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통역은 개인 통역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경찰 측 통역사가 하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질문 5>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천 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천3백만 건 이상의 이름·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개발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죠?

<질문 5-1> 청문회 당시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묻자, 로저스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은데, 오늘 소환 이후 만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해 버린다면, 다시 소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출국금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는데요. 이번이 벌써 4차 조사입니다. 경찰이 이번에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 했나요?

<질문 7> 경찰이 압수한 PC에서 김 전 시의원 가족 회사들의 세금 신고 자료도 발견돼, 김 전 시의원이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의원 신분으로 사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신천지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신천지 총회 본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는데요. 정교유착 수사 범위가 확대될까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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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