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2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된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계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박에 200만 원을 요구하는 숙박업소까지 등장했는데요.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소비자들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충북 옥천에서는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묘지에 뿌리고 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본격 대담에 앞서 잠시 후 오후 2시로 예정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첫 소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지 세 번 만에 소환이 이뤄진 건데요. 1차와 2차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던 로저스 대표, 3차 요구에는 응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첫 조사인 만큼,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지가 관심인데요. 정보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조사부터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까요?

<질문 2-1>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3,000개 계정만 저장됐고 이마저도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출 계정이 3,000만 건 이상이라고 발표하며 쿠팡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 부분과 개인 정보 반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죠?

<질문 2-2> 그런데 앞서 청문회 과정을 보면, 로저스 대표와 청문위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까요?

<질문 3>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자진 입국 등을 이유로 출국정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해 버린다면, 다시 소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 4> 포토라인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도 관심이었는데요. 로저스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런 발언이 오늘 경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월드투어 소식에 전 세계 아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부산의 숙박업소 요금이 논란인데, 평소와 어느 정도나 가격 차이가 나길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6> 문제는 각종 꼼수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거나 ”폐업을 한다“는 등의 각종 핑계를 대며, 기존에 예약돼있던 소비자들까지 강제로 취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제 취소 후, 더 인상된 가격으로 받으려는 꼼수인 거죠?

<질문 7> 기존에 예약을 했다가 강제 취소를 당한 소비자는 물론,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하려던 소비자 역시,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연 예고만으로, 이렇게 숙박 요금을 수십 배 인상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질문 7-1> 특히 바가지 요금의 경우 담합을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숙박업계에서 담합을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러한 가격 담합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8> 특히 숙박료는 보통 홈페이지 등에 정가를 미리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올리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기만적인 행위라도 느껴지는데요. 실제 예약을 했다가 강제 취소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9> 문제는 부산시의 숙박료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또 불거진 건, 지자체의 단속이나 제재 수위가 약했던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1> 현재 지자체에선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공공숙박시설을 임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규제하거나 행정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10> 이번에는 옥천에서 벌어진 참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야산에 있는 묘지 여러 곳에 소금이 대량으로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 두곳이 아니라 무려 11기의 묘소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다고요?

<질문 11>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묘 11기의 주인은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질문 12> 참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다행히 인근 CCTV에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 낮에 2명이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를 꺼내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라고요?

<질문 13> 특히 경찰은 이들의 소행이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개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묘를 파헤치거나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금을 대량으로 뿌리는 행위도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13-1> 그런데 만약 “미신적 행위였다”고 주장을 할 경우, 고의성 입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14> 범인의 정체가 밝혀져야 알겠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묘가 단순히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기의 묘를 대상으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도 주목되는데요. 1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소금 테러를 한 점은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4-1> 묘 주인 등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방법은 있을까요?

<질문 15> 이번엔 매의 눈인 형사에게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대전역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시작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큰 물품보관함에 뭔가 작은 편지 봉투를 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언뜻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이곳을 순찰 중이던 형사는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고요?

<질문 16> 실제로 처음 물품보관함에 넣었던 편지 봉투에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게 들어있었던 건가요?

<질문 17>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건, 단순히 전달책 검거에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스스로 모텔에 감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이들을 구조해내는데 성공했다고요?

<질문 18> 한편,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피싱범인 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흉기로 위협당한 피해자까지 검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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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