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건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건데요.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무려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양 전 원장의 47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가로막은 혐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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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