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통과된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합의 걸림돌이 됐을까요?
<질문 2>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삼성전자 행사에 참석에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 보세요? 이 말에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김 장관이 내일 다시 러트닉 장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인데, 어떻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미국 측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의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쉽게 말해, 미국이 “대미 흑자·경상 흑자가 큰 나라”를 공식 문서로 특정해 관리한다는 건데,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현금인출기'에 빗대면서 자신이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자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 미 백악관 국경안보 총책임자가 요원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며 엇갈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질문 8> 한편,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와 군경을 겨냥한 공습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해군은 중동 지역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전쟁부에 기대하는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바게르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도 끝낼 순 없다고 반발했는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협상보다는 전쟁을 택하겠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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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통과된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합의 걸림돌이 됐을까요?
<질문 2>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삼성전자 행사에 참석에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 보세요? 이 말에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김 장관이 내일 다시 러트닉 장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인데, 어떻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미국 측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의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쉽게 말해, 미국이 “대미 흑자·경상 흑자가 큰 나라”를 공식 문서로 특정해 관리한다는 건데,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현금인출기'에 빗대면서 자신이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자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 미 백악관 국경안보 총책임자가 요원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며 엇갈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질문 8> 한편,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와 군경을 겨냥한 공습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해군은 중동 지역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전쟁부에 기대하는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바게르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도 끝낼 순 없다고 반발했는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협상보다는 전쟁을 택하겠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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