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세 차례 소환 요구 끝에 경찰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쿠팡이 자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기습적으로 발표한 자체조사가 문제가 됐는데,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질문2]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였다"고 말했다가 국정원이 부인하면서 위증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으로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3] 경찰은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출국정지 신청은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로저스 대표도 재출국 여부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4]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50만 건에 이른다고요?

[질문5] 유출 시점이 2024년 4월 전후로 추정되고, 해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사에서 유출 시점과 경로 등을 어떤 식으로 특정하나요?

[질문6] 필수 정보뿐 아니라 선택적으로 입력한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현재는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가 드러나기 전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떤 걸까요?

[질문7] 충북 옥천에서 누군가 남의 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근방의 묘 11기가 이 같은 '소금 테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8] 아직 범인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묘에 이렇게 훼손을 가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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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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