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발언의 배경,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공언한 대로 코스피 5천피를 달성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강조한 건데요. 최근 관련 메시지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당장 세금 부담을 느낀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거란 전망이에요?

<질문 3>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 하나 더 있죠.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허가권을 진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움직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월스트리트저널에 자화자찬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당시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지만 미국 경제엔 기적이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로 한국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압박 전략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에요?

<질문 5> 관세 재인상 위협 발언을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틀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화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확실한 관세 면제나 유예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에 영향을 끼칠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했지만요.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 트럼프 행정부도 조급한 상황 같은데요?

<질문 7> 미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쿠팡 미국 모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과도 동문으로, 사업적 멘토 관계라는데요. 쿠팡이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상황에서의 지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워시는 쿠팡 주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준 의장은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어서 워시가 의장으로 취임한다면 보유 중인 쿠팡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하고 쿠팡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야 하는데요. 쿠팡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리라 보십니까?

<질문 9>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협상 압박도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까지 쿠팡과 관계된 인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제적 파장, 어디까지 확대해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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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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