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관세 인상을 선언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탓했죠.
하지만, 실제론 급락한 지지율과 임박한 관세 판결 등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목적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진단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경고하며 표면적으로 대미투자 지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니 관세 협상을 뒤엎겠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그리 늦은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반발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한국을 본보기 삼아 유럽 등 동맹국 전체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 위기 상황마다 관세 정책을 자신의 핵심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당국의 연이은 총격 사건 여파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치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9일)> "관세 조치를 관대하게 했는데도 수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솔직히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의식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최종 위법 판결이 나오면 관세 협상을 전제로 체결한 대미 투자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관세를 무기 삼아 우리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미 투자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이를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연관성을 일축한 채 다각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권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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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관세 인상을 선언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탓했죠.
하지만, 실제론 급락한 지지율과 임박한 관세 판결 등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목적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진단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경고하며 표면적으로 대미투자 지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니 관세 협상을 뒤엎겠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그리 늦은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반발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한국을 본보기 삼아 유럽 등 동맹국 전체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 위기 상황마다 관세 정책을 자신의 핵심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당국의 연이은 총격 사건 여파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치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9일)> "관세 조치를 관대하게 했는데도 수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솔직히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의식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최종 위법 판결이 나오면 관세 협상을 전제로 체결한 대미 투자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관세를 무기 삼아 우리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미 투자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이를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연관성을 일축한 채 다각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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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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