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 씨에 이어 배우 김선호 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전자발찌를 차고 10분 늦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재판의 단초가 된 사건부터 짚어보죠.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을 어겼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결과적으로 보면 외출 제한 시간인 자정을 넘겨 주거지에 도착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1심과 2심은 모두 음주 금지 명령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외출 제한 준수 의무 역시 위반했다며, 결국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대법원이 1심,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1> 결국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셈인데요.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4> 파기환송됨에 따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 어떤 처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200억 추징금 통보를 받은 배우 차은우 씨에 이어 배우 김선호 씨 역시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차은우 씨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탈세를 한 정황이 보인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비슷한 방식이 동원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김선호 씨 측은 ”탈세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아니“란 입장입니다만, 별도의 법인 주소지가 논란입니다. 해당 주소지가 현재 자택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다 가족이 임원으로 있다는 점도 논란인데요. 국세청에서 별도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문제 없다면서 왜 폐업을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폐업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질문 7> 특히 해당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선호 씨가 법인 자금으로 부모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는데요. 이러한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8> 주목할 점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차은우 씨와 김선호 씨 모두 같은 소속사라는 겁니다. 이 점은, 해당 소속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도 연결되는데요. 소속사 측에선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이용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따릉이에서 무려 4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질문 10>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유출 피해 원인으로 꼽히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오히려 피해를 구제 받는 게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믿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손해배상을 받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1> 국민의 입장에선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이 유출 피해를 입는 셈인데요. 피해 구제를 받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해보이는데요?

<질문 12> 이번엔 공짜로 여행 한 번 해보려다,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모델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공짜 여행을 하려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됐다고요?

<질문 13> 이들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1년형의 중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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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