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에도 건강 증진 목적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 관련 글을 올리며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설탕부담금'이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음료나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건강 증진 목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설탕 부담금과 유사한 형태의 법안은 앞서 국회에서 '비만세' 등 이름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매번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해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세계 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활동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헝가리,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이른바 '설탕세'나 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환율 등으로 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탕부담금까지 도입되면 결국 비용 상승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식품업계 관계자> "설탕부담금이 도입되면 가공식품, 음료 등 제품 가격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제품들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으로 부담금 부과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는 정책 시행 후 1년 만에 폐지했는데, 식료품 물가 상승, 식료품 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오세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 "저소득 서민 계층에 부담이 전가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우려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물가에 미칠 영향과 부과 기준 등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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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