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을 반박하며 사실상 완전 무죄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민중기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 닷새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 측은 9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씨 측은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의 근거가 된 통일교 금품수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의한 ‘배달 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받았다고 인정한 샤넬백 1개에 대해서도 받은 건 맞지만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은 전달받은 바 없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지난달 28일)> "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와 위법이 있는 것은 물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주가조작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쪼개서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의 쌍방 항소로 2라운드 공방이 확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을 반박하며 사실상 완전 무죄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민중기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 닷새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 측은 9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씨 측은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의 근거가 된 통일교 금품수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의한 ‘배달 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받았다고 인정한 샤넬백 1개에 대해서도 받은 건 맞지만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은 전달받은 바 없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지난달 28일)> "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와 위법이 있는 것은 물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주가조작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쪼개서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의 쌍방 항소로 2라운드 공방이 확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